2026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절차

1)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참여자 선정(연구진)

3)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시군구 및 복지전문기관)

4) 이용계획 합의 및 결과안내(시군구)

-필요시 이의신청(시군구)

5) 개인예산 급여이용(신청자 본인)

6) 사후 정산(시군구)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 

1. 현재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광주광역시 남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서구, 중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남양주시, 시흥시,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익산시,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영암군, 해남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남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 후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2026년 2월 2일 월요일부터 2026년 2월 13일 금요일까지

1.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정해진 인원보다 적으면, 신청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바우처 서비스 급여의 일부(최대 20%)를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란,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런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1. 법에 어긋나는 것(예: 도박, 성매매,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안마서비스 등)
2. 생활비(식비, 장보는 비용, 세금, 요금 등)
3.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예: 가족돌봄비)
4.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일(예: 저축, 주식투자, 상품권 사기, 빚 갚기 등)
5. 의료비(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는 허용)
6. 법률 또는 자체 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이 제한된 비용 (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7.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8. 기타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 없는 지출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1

개인예산제 이용전 

10대 발달장애인 ○○씨는 발달재활서비스로 언어치료를 받고 있어요. 인지행동치료도 받고 싶은데 발달재활서비스 급여가 부족해요

개인예산제 이용후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20%를 발달재활서비스에 사용하기로 했어요. 개인예산제를 통해 인지행동치료를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시2

개인예산제 이용전

10대 발달장애인 ○○씨는 현재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격은 있지만 대기자가 많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개인예산제 이용후

방과후활동 서비스 급여의 20%를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에 사용하기로 했어요. 개인예산제를 통해 주말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악치료를 더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시3

개인예산제 이용전

20대 뇌병변장애인 ○○씨는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서 화장실 세면대나 주방 싱크대를 사용하기 어려워요.

개인예산제 이용후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10%와 주간활동서비스 20%를 사용하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화장실 세면대와 주방 싱크대를 설치했어요. 개인예산제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시4

개인예산제 이용전

30대 발달장애인 ○○씨는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일반형을 이용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더 이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개인예산제 이용후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20%를 주간활동서비스에 사용하기로 했어요. 개인예산제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주간활동 확장형 이용자만큼 늘렸어요. 

예시5

개인예산제 이용전

30대 청각(주)시각(부) 장애인 ○○씨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며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외부 활동 경험을 늘려가고 싶어요. 

개인예산제 이용후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20%를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지도를 받는데 사용하기로 했어요. 개인예산제를 통해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경험을 늘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시6

개인예산제 이용전

40대 지체장애인 ○○씨는 긴 시간 침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욕창이 자주 생겨요. 누워서 생활하다 보니 근육이 많이 빠져 건강이 걱정돼요.

개인예산제 이용후

활동지원서비스 20%를 욕창관리 용품들을 사고, 방문치료를 받는데 사용하기로 했어요. 개인예산제를 통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났어요

예시7

개인예산제 이용전

50대 시각장애인 ○○씨는 책, 뉴스기사 등을 읽고 글쓰는 것을 좋아해요. 

개인예산제 이용후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20%를 노트북과 음성지원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로 했어요. 개인예산제를 통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궁금해요(QnA)

질문1 개인예산제를 신청하면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아니요. 개인예산제는 자신의 바우처 급여 중 일부(최대 20%)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질문2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 안 한지 오래됐는데, 개인예산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각 바우처서비스 수급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활동지원 급여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실 경우 본인부담금을 개인예산제를 이용하기 이전 달 마지막 날까지 내야 합니다.

질문3 바우처서비스 이용자격이 없는데,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이용자격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사무국  

공이 삼사삼삼 공육이일

공이 삼사삼삼 사오팔육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